[논평] 공항 토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역시 선거철이 다가오나보다.지난한 신공항 레퍼토리가 또다시 들려온다. 결국 사실상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전면 백지화가 되었다.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에 또 다시 군불을 지펴 선거판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무수한 세금을 들여가며 용역비와 조사, 가능성을 얼마나 많이 시행했던가.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의 결론은 ‘가덕도 신공항 불가’ 였음을 부산 정치인들 누구나 안다. 이번 역시 선거가 끝나면 정권은 난색을 표하고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또 다시 선거 때 등장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정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실사 결과 환경성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 관점에서도 꼴찌를 기록한 바 있는, 그야말로 부적합 입지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가덕도 신공항은 착공 순간 환경 재앙인 셈이다. 코로나 이후 줄어든 수요 앞에 세계 최대 공항 창이 공항마저 확장 공사를 중단하고 시기를 살펴보는 이 와중에 왜 한국의 공항들만 이 시기에 건설되어야 하는가?

 

더이상 부산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부산의 정치인들은 신공항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 지어라!!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시대, 거대한 탄소 배출구인 공항을 새로 짓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그만두고 녹색 전환의 부산 정치를 기대한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뿐아니라 정부는 백령도, 울릉도, 새만금, 대구 경북, 제주의 공항 건설을 서둘러 추친하려하고 있다. 코로나 19 재난 시대, 항공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비행기를 통한 이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고있다.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공항이 아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장관은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을 추친하겠다고했다. 격리조치, 진단검사 면제와 면세혜택까지 부여할 예정이라니 참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항공업계로 들어가는 막대한 공적자금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고용유지지권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힘쓰기 바란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는 신공항 추진 정책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