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핵발전소 격납건물 구멍 발견에 따른 신고리 3,4호기 백지화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핵발전소구멍기자회견만몇번째 #효자수출이라더니 #부실시공이원천기술? #오늘진짜다들분노의발언을 #부산시는뭐하나 #탈핵의약속지켜라 #신고리3_4호기백지화


"UAE 핵발전소 격납건물 구멍 발견에 따른 신고리 3,4호기 백지화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

​

​

UAE 핵발전소 격납건물에도 구멍 발견!
부실시공이 한수원의 원천 기술인가!
신고리 3,4호기 즉각 백지화 하라!

우리는 지난 2013년 5월 한전부사장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전 부사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며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한전은 겨울철 전력부족을 이유로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명의 경찰들이 밀양어르신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케이블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가스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밸브 리콜’ 사태로 1년 이상 완공이 지연됐고, 결국 우리나라는 UAE에 40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16일) 우리는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핵발전소에서 격납건물의 구멍이 발견 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8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핵발전소 3호기에서 격납건물 공극(구멍)이 발견되었고, 전수 조사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4기의 핵발전소 모두에서 공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출 핵발전소 1호기는 2017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계약변경을 통해 올해 말로 준공이 미뤄졌습니다. 보수공사의 진행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체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시 하루 당 60만 달러(약 6억 7천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물 수도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단지 이미 지급한 40억 원의 지체보상금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일 60만 달러의 지체보상금 때문이 아닙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4호기 운영하가 심사가 늦어져 매일 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칭얼거리는 핵마피아 잔당들의 무책임하고, 돈밖에 모르는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수원은 작년 179억원의 광고홍보비를 썼습니다. 2016년에 쓴 광고홍보비 보다 100억 원 이상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 많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교육훈련비로는 1억을 썼고,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로는 4억을 썼습니다. 핵발전소의 실제적 안전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이들의 돈 씀씀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법을 준수해 투철한 안전의식으로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기에 이어 2호기에서도 격납건물 구멍이 발견되고, 고리 3•4호기에서도 4천여 곳 이상의 지점에서 격납건물 철판이 기준치보다 얇아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누군가의 부실시공 탓이라 변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핵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그 중 30톤은 여전이 행방이 불분명합니다. 지겨울 만치 반복되고 있는 변명과 쇄신의 다짐을 언제까지 순진한 척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신고리 3•4호기는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수출의 모델이 된 발전소들입니다.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가스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납품업체의 부품 리콜 사태로 적게는 1개월, 많게는 수개월에 거쳐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둘러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기술을 이용한 신형 핵발전소이자 수출까지 한 효자 발전소라 자랑했습니다만, 신고리 3호기는 가동한지 두해도 지나지 않아 통신장비 불량으로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불량에 이어 부실시공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격납건물이 부실시공으로 공극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수라 변명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핵발전소 1기가 아니라 4기 모두에서 격납건물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작년 8월에 공극이 발견되었지만 신고리 공론화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효자산업이라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은 이번 국감에 와서야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승인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고리 3•4호기는 설계수명만 60년이나 되는 140만kw급 초대형 핵발전소입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와 납품업체, 연구기관은 관련법을 위반하고 편법을 동원해 핵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규제기관과 정부당국은 이 사실을 알고도 건설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더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핵발전소 소재지역 대책위와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약속은 거들떠보지 않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겨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마저 파기해 버렸습니다. 60년 뒤 탈핵이라는 황망한 선언조차 핵마피아들은 총력을 다 해 뒤집으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잔치집 분위기에 젖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탈핵정책에 누구보다 날 선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산시는 정부여당의 눈치 보기에 바빠 존재감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입니다. 신고리 3•4호기를 즉각 백지화 하십시오. 소수의 희생을 민주주의로 포장해 외면하는 사회, 부패와 비리•편법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사회, 안전을 교묘한 술수로 포장하는 사회는 절대 비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18. 10. 18.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