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x자유한국당 예산안밀실야합 규탄 긴급기자회견

#선거제도개혁버리고 #민생예산은삭감하고 #더불어한국당 #자유민주당 #정치적폐가되려는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밀실야합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당사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년전 이렇게 추울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묻게 됩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모습입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빼고 예산안을 합의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선거법개정이 국회의원밥그릇챙기기이고 그것을 볼모로 국민밥그릇인 예산안 처리를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솔직해 지십시오. 사실은 민주당밥그릇을 챙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까.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발언은 이뿐만아닙니다. 이해찬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이 제1당의 경우,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며, “그럴 경우 직능성,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의 영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모든 것을 확보하는 데 비해 소수당은 그러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제도개혁이 밥그릇 양보하는 것입니까-

올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토론회에서 부산의 한 자유한국당 지역의원이 "선거구 확대가 소수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쯤되면 더불어한국당, 자유민주당으로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을 국회의원밥그릇 챙기기라고 말하는 여당은 국민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어떤 합의를 이뤄냈습니까. 국민들의 밥그릇을 챙긴다며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은 삭감하고, 지역구 의원을 위한 SOC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종부세는 인하하고 의원들의 월급은 인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과 더불어 정치하겠다던 민주당의 진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행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기득권정치를 유지시키는지 우리는 똑똑히 압니다. 녹색당은 기득권정치의 균열을 내기 위해 선거법개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선거제도개혁없이 정치적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폐가 될 것인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