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 부산대책위 성명

​

​

​

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 부산대책위 성명



참사 5주기를 맞아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5년 전 참사 초기 우리 모두 결심했던 ‘잊지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란 문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5주기 맞아 다시금 하게된다.

세월호 가족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을 매해 진행해오고 있다. 추모제가 아닌 ‘기억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사가 왜 일어났고 무슨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 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모하며 덮어버릴 순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억하고 다짐하자며 세워호 가족들은 ‘기억식’을 5주기 째 진행해오고 있다.

몇일 전 416연대가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이 발표하었다. 박근혜, 황교안, 남재준를 포함해 청와대, 정부조직, 국정원, 해경, 그리고 기무사 조직을 포함한 처벌 책임자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참사 당시 퇴선 조치 및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도록 방치 한 자들부터 침몰한 선체를 훼손하고 인양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에 더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들로서 벌써 5년 전 이미 처벌을 받았어야할 사람들임에도 아직까지 누구는 당대표로, 공직을 가지고 버젓이 활보하며 처벌의 철퇴에서 비켜나가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못한데 있다. 돌이켜 보면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 때문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한채 시한이 끝났네 안됐네 논쟁 속에 막을 내렸다. 그 뒤 만들어진 2기 특조위에 와서 사건에 대한 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지금 참사 원인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남은 공소시효는 2년이 뿐이다. 5년이 지났건만 참사에 대한 책임을진 정부조직 관료는 해경123호 정장 한 사람밖에 없다. 2년 안에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려면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참사 5주기를 맞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며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강제 수사를 요구한다. 특히 박근혜-새누리당 시절 대통력 직무대행을 지낸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금 필요하다. 황교안은 참사 당일 소위 ‘사라진7시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버린 장본인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핵심 주범이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의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면 2년의 공소시효안에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참사 5주기가 되도록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자한당과 같은 은폐세력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여기고 자한당 적폐세력들에 대한 해체투쟁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을 밝힌다.

2019년 4월 16일

세월호부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