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 부산지역6개정당 공동기자회견

#선거제도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녹색당을국회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로 원/내외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준비중입니다. 녹색당도 선거제도 개혁 이슈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당원분들께서는 온라인서명운동에 동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it.ly/정치개혁서명

부산에서는 지난 22일, 6개 정당(녹색당, 노동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1월 중 정치개혁부산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 녹색당의 정당연설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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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부산지역6개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발언전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 시민들의 일상이 바뀐다는 것은 여느 정당을 막론하고 늘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화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을 대변하겠다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거대정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농부, 청년아르바이트생, 이주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국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전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함께 국회의원 입법,정책개발비를 탐사보도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세비외에도 쓰는 예산이 한해 400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국회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질떨어지는 표절보고서를 만드는데 사용했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깡’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치혐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회 스스로가 불투명하고 시민의 혈세를 특권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시민의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선거제도개혁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정치가 국회로, 지방의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가 서로를 견제하고 투명한 정치, 신뢰의 정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자리에 있는 정당들이 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선거구는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여렵게 구성되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매일 정치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일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자꾸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변화는 결국 또 무산될 것입니다.

낡은 정치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으로 낡은 정치를 바꿉시다. 녹색당도 끝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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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의 변화는 지금 국회 앞에서 멈춰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가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이를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특히 선거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국회는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구성 합의 이후 제대로 회의한번 못한 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를 거쳐 다시 정치개혁 출발선에 섰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그동안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임을 지난 시간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다 같이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 참정권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시킬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심을 제대로 담아 낼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과 제1 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을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부산의 6개 정당들은 부산지역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때이다. 국회는 시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 하기를 희망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노동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민주평화당부산시당, 바른미래당부산시당, 우리미래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