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당논평> 복지관은 주민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것이다.

복지관은 주민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재)그린닥터스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과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돌려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마을이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관은 공공재로서 공공성을 강화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과정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을 맡게 된 (재)그린닥터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하는 복지관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공공재인 복지관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재단의 경영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수탁 결정 과정에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축적된 오랜 경험을 심사 통과의 도구로만 이용했다. 한 마을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재단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도구인가?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통보와 꼼수도 마찬가지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논의해야 함이 마땅했다. 하지만 (재)그린닥터스는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인사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과정에서의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위수탁 운영 모집 공고안에는 분명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산진구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는 부산진구청의 안일한 행정이자, 부산진구에 사는 주민들의 자치성을 크게 훼손하는 처사다.

 

부산진구청,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재)그린닥터스가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첨예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재)그린닥터스 측은 관장인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으려 했으며 사유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두 가지의 회의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를 증명할 녹취나 속기록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재)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부산진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오는 1월 25일,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사태해결을 위한 두 번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공공연히 있어온 위·수탁과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의 문제이며 복지관운영의 사유화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재단 측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불법집회를 운운하였지만,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도 용기 있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부산녹색당도 그 정의로운 행동에 함께 연대하며 응원할 것이다.

2019년 1월 22일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