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당 논평> 개발 원하는 주민민원 많다더니 지난 8년간 접수된 민원은 0건! 센텀2지구,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부산녹색당 정보공개청구결과>

개발 원하는 주민민원 많다더니 지난 8년간 접수된 민원은 0건! 

센텀2지구,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부산녹색당이 함께하는 재벌특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는 <제 2센텀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월 14일 관제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해운대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관련 부서 담당자들 면담을 가졌다.

당일 면담자리에 있었던 해운대구청관계자는 “센텀2지구 개발을 원하는 주민민원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간 풍산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침묵하던 해운대구청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추진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이런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부산녹색당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원요청이 있었는지 면담 당일인 2월 14일 해운대구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센텀2지구(풍산공장부지) 개발관련해 귀 기관에 접수된 민원사항(각 건별로 공개)

- 민원접수일

- 민원접수자(개인이 식별되는 성명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원내용

- 민원처리결과 

이에 해운대구청은 2월26일 “청구정보는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해당내용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정보부존재”를 통지했다.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 민원여권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 면담에서 참석한 교통안전국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공식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수년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기에 민원사항이 많았다고 말한것”이며 해운대구청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한 것을 민원이라고 하고 이를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자 의무다. 오가다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처럼 여기는 것, 공식적인 절차없이 동네반상회보다도 못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관제조직을 지원하는 운영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해운대구가 확인한 센텀2지구개발 주민민원인가? 공무원이 민원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인가?

이로써 주민추진위 구성과 운영이 소수 몇몇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해운대구, 지역국회의원의 밀실개발추진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졌다. 수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고 했던 풍산노동자들도 해운대구의 주민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개발에는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해운대구청은 25일 '센텀2지구 조속 건립 촉구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주민추진위 구성지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며,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더이상의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센텀2지구와 관련한 모든 논의를 열어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9.2.26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