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체르노빌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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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33주기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더 이상의 체르노빌은 없어야 합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 함께 합시다!

체르노빌 핵사고 33년, 반복되는 비극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3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악의 사고라 불리는 이 사고를 통해 인류는 ‘핵이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이 선전에 불과했고, 핵발전소 역시 핵무기와 다름없이 생명을 위함이 아니라 인류를 명망(멸망)으로 이끄는 도구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 한국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핵발전을 중단하려는(반대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핵발전소로 피해를 보고 있던 핵발전소(삭제) 인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저지하면서 한국 탈핵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르노빌 참사의 비극은 잊혀 지기 시작했습니다.(잊혀졌습니다.)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막으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위기를 직면하면서 핵발전은 다시 용맹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다시 기후변화의 대안인것마냥 제시되었습니다.)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시도로 고통을 받아온 영덕과 삼척에 또 다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전력소비의 60%까지 핵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다시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는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에서 또 다시 일어 난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33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라는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겪고 나서야 우리는 또 다시, 핵 위험 없는 사회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후 한국 반핵운동이 성장한 뒤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시대를 역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짜탈핵 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가짜 탈핵 시대, 후퇴하는 한국 탈핵

한국사회 탈핵의 첫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있던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사회가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각종 문서에서는 ‘탈핵’은 물론 ‘탈원전’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에너지전환’이라는 목적도 방향도, 원칙도 불분명한 이름만 그럴듯한 정책으로 투기성 사업들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청회가 진행된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핵발전을 ‘전통에너지산업’이라 명명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탈핵하겠다는 나라가 핵발전 산업 수출을 국가목표로 수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탈핵국가를 선언했지만 부산에서는 신규핵발전소 가동을 시작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부산에서는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밸브 누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4)호기의 가동을 허가하고,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2월,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탈핵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경제적 손실이라는 편익계산 앞에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세력과 핵마피아들은 원칙 없는 정부정책을 약점 잡아 탈핵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 없는 정부의 탈핵정책은 탈핵운동진영에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목적도 방향도, 원칙도 불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가짜탈핵’ 정책이라 부릅니다. 가짜 탈핵정책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어떤 변화와 전환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가짜탈핵정책으로는 새 시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행할 뿐입니다.

신고리 4호기 취소 소송,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직접행동

그러나 우리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어버렸던 과오를 후쿠시마 사고를 겪고 난 지금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4/23) 울산시민들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결과로 부산 시민들만큼이나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인데, 울산 시민들은 더 큰 용기와 행동으로 신고리4호기 가동을 멈추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취지와 이유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가압기 안전방출밸브의 누설을 알고서도 운영을 허가해 점,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인구밀집지역 부지선정 기준을 위반한 점, 활성단층 영향 지진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대형 지진 및 화재로 인한 복합 사고를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리4호기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리4호기 소송은 안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와 공론화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제1의 원칙으로 하는 사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지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울산시민들의 용기와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우리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를 가동하지도 건설하지도 않는 나라, 신규 핵시설을 만들지 않는 나라,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는 나라, 진짜 탈핵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 4. 26.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부산 참가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