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처리장은 ‘임시’가 아닌 영구 핵쓰레기장이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논평]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처리장은 ‘임시’가 아닌 영구 핵쓰레기장이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지난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쓰레기장(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결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논의가 진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는 추가건설에 대한 운영허가 변경 건을 심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버렸다.

하지만 핵쓰레기장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은 월성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가 2021년 포화되기 때문에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핵산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재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동안 핵폐기물이 포화되면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어느 나라도 아직 완전하게 안전한 처분기술을 갖지 못했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고준위 핵폐기물이 매일 매일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 저장소를 ‘임시’적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안전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준위 핵폐기물이 안전해지기까지 걸리는 10만년.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고 처분방법을 합의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10만년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전을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만 맡길 것인가? 

현재 재검토위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문제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의 일방적 성립, 시민들의 회의참여조차 배제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재검토위는 10만년의 책임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칙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핵쓰레기장이 경주에서 부터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똑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세워질 것임은 자명하다. 결국 10만년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건, 사업자인 한수원도 정부도 아닌, 경주 시민, 더 나아가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될 것이다.

부산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1. 임시저장시설도 핵쓰레기장이다.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즉시 중단하라!
2. 밀실 재검토위원회는 해체하고 원칙부터 재논의하라!
3. 한수원과 원안위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정보와 논의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01.28.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