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치개혁이 우선이어야 한다."

#부산녹색당논평 #선거제도개혁

#내삶을바꾸는정치_선거저도개혁으로부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치개혁이 우선이어야 한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는

기계적 선거구 획정이 아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선거구 획정은 부산시가 비공개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을 만들고 일당독점의 시의회가 결정해왔다. 그렇기에 선거구획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고 특정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의 선거구 획정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은 70개 지역구 중 2인선거구가 52개로 약 74%에 달했고 4인선거구는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부분 2인선거구로 쪼개져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차지해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시의원의 90%는 지역구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뽑히고 10%만이 비례로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에 지금의 부산시의회는 특정정당이 58%의 득표율로 9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지방정치는 승자독식, 일당독점의 기득권정치로 유지되어 왔다. 정치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선거결과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이명박근혜정부를 통해 똑똑히 보았다. 선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해 촛불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몇 명의 선거구획정위원들만의 의견에 맡길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자기정당의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현재 2인으로 쪼개져있는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부산시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정치발전과 개혁에 대한 의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의회에게만 정치개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지방정치변화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국회는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의석과 비례의석을 1:1로 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첫 시작이 되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시의회, 국회의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은 언제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치개혁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2017. 12. 13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