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진발생 20분만에 모든 핵발전소 안전운영 발표?! 충분한 점검의 결과인가, 안전에 대한 맹신인가?!

지진발생 20분만에 모든 핵발전소 안전운영 발표?!
충분한 점검의 결과인가, 안전에 대한 맹신인가?!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경 경북포항시 북구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5.8규모의 지진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큰 규모의 지진발생 이전, 이후에도 몇 차례 여진이 발생했고 약 두시간 뒤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큰 진동으로 건물외벽이 무너지고 무너진 외벽때문에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소식이 전해졌고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긴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포항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도 심각한 진동을 감지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소식이 있었고 서울과 경기, 광주 등 먼 지역에서도 지진을 느꼈다고 한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은 핵발전소와도 닿아 있다. 부산녹색당으로도 지진을 느꼈는데 핵발전소 괜찮은 거냐는 문의전화가 있었다. 지진발생이 곧 핵발전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반응은 너무나 가벼웠다.


포항 지진발생당시,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가동중단인 것을 제외하고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었다. 이 16기의 핵발전소가 이번 지진으로부터 영향 없이 정상가동중이라는 발표가 언론에 나기까지 20분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각 발전본부에서 이상이 없다는 문자가 온 것은 지진발생 1시간 만이다. 정상가동이라는 것이 곧 안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진발생에도 핵발전소가 가동은 할 수 있지만 지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동을 멈추고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지진발생 몇 분 만에 모든 핵발전소는 안전하게 정상작동중이라는 발표는 세월호가 침몰당시 전원 안전하게 구조중이라고 했던 발표와 너무 닮아있지 않은가. 지진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시험장에 피해없어 수능은 예정대로 치룬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얼마나 한심한가.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이어야 한다.


월성본부에서는 이후월성1호기의 지진감지경보 발생으로 점검중이라는 안내문자를 연달아 보냈다. 충분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안전하다는 발표에만 급급한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또한 14일에 열린 한수원이사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설비 현황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월성1호기 조기 폐로에 대한 한수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다.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이고 수명이 오래될수록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지진발생 추이를 보면 빈도도 많아 졌고 그 규모 또한 커졌다. 핵발전소가 밀집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고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두려워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길은 노후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이다.
부산녹색당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정부와 핵발전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에 요구한다.


-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 월성1호기 즉각 폐쇄결정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하라
-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11.15.
부산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