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고리5,6호기 지역순회토론회 갈등학회장의 실언! 핵발전 안전보다 부동산이 걱정인가?

 

 

 

[논평] 신고리5,6호기 지역순회토론회 갈등학회장의 실언
         핵발전 안전보다 부동산이 걱정인가?

 

 

18일 벡스코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부산지역 순회토론회는 그야말로 공론화의 기계적인 준비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주최 측인 공론화위원회도 주관단체인 한국갈등학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자리다. 광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론도 갈등해결도 어려워 보였다.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말문을 열었던 이선우 갈등학회 회장은 시민들의 감탄이나 한숨까지도 통제했고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만 주는 등 좌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두 시간에 걸친 발표와 토론을 듣고 2백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예정된 질문 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핑계로 질문하는 시민들을 압박했고 또한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질문도 받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질문요청을 제지하기도 했다. 어제 토론회의 자리에서 이선우 학회장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저도 부산사람이고, 부동산 걱정 된다”는 발언을 해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주민이 항의하며 퇴장했다. 주민들의 항의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갈등해결을 위한 조직의 수장으로써 할 말인가!

 

행사 시작 30분전부터 장내를 가득 메운 지역주민들은 시간이 남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많은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명만 60년짜리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토론회를 기다렸다. 공론화위원회와 갈등학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순회토론회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

시민참여단이 아닌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민참여단 500인 구성에 부산시민들은 고작 34명만이 참여하게 되었다. 350만명의 부산시민 중에 34명이 핵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고리5,6건설 찬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지역순회 토론회였다. 그런 자리에서 시간을 운운하고, 한쪽 의견이 더 많다고 제한하는 것은 공론화도 중립도 아니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실패를 기억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이 실패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시민대표단 500인만이 아닌 전체 시민들을 공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공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절차적 민주주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부산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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